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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만나자'에 SLBM으로 답한 北韓美 등 대화재개 노력에 '찬물'…"北, '이중잣대' 시험대 올려"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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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10월 19일 (화) 18:43:48
수정 : 2021년 10월 19일 (화) 18: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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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이 대화 프로세스 재개를 활발히 모색하는 가운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향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9일 오전 북한은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2019년 수중 시험발사 성공을 공개한 지 약 2년 만이며, 기존의 SLBM이 아닌 신형 SLBM의 시험발사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의 대화 재개 협의가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중강도' 수준의 무력 시위로 응수한 것이다.

최근 북한은 한미를 향해 양면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흔들기를 시도해 왔다.

남측의 종전선언 제안에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이달 4일에는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는 등 이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드러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미국이나 남한 모두 북한의 '주적'은 아니라고 말하는 등 전에 없던 수사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설정한 국방력 강화 목표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고, 9·10월에만 총 다섯 차례에 이르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이를 행동으로도 보였다.

특히 이번 SLBM 추정 발사는 최근 일련의 미사일 시험발사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축에 속한다.

대화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국면에서 강력한 공세를 통해 한미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들의 군비 증강을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 및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SLBM 자체 개발의 목표가 분명히 있다. 더불어 '이중잣대'를 시험대에 올린 것"이라며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응답"이라고 짚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내놓은 것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 '인도적인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인데 북한은 인도 지원보다는 적대정책 철폐를 통한 체제 안전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라는 것은 곧 제재 완화 요구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핵심 변수는 대북 관여를 모색해 온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발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지다.

최근 한·미·일·중·러 등 한반도 관련 주요국들은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해 밀도 높은 협의를 이어왔다. 북핵 수석대표급에서도 모스크바 한러(14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한미(18일)·한미일·한일(19일) 회동이 잇따라 개최되고 오는 23일에는 서울에서 다시 한미 협의가 열리는 등 긴박하게 협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미일 3국 정보수장도 이날 서울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와 북한 동향 등에 대해 평가를 공유하는 등 한반도 관련 고위 당국자들의 접촉이 이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한미가 그간 논의해 온 대북 인도적 협력은 방역·식수 등 분야와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등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섬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화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종전선언에 대한 대미 설득 등을 통해 대화 재개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정부로서도 부담이 커졌다.

양무진 교수는 "성의를 좀 더 보여라, 미국을 더 적극 설득하라는 것이 SLBM 발사에 담긴 의미"라며 "남측에는 두 가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응은 19일 예정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및 23일 한미 협의에서 일차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표명해왔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제어할 대화가 긴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한국과 같이해온 만큼 일단 대화 모색을 위한 시도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곤 교수는 "한미가 계속 종전선언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자고 했는데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면서도 "일차적으로 미국의 반응이 나와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대화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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