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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오늘 첫 공판'외압 신고' 장준희 부장검사 증인 출석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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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10월 20일 (수) 07:09:32
수정 : 2021년 10월 20일 (수) 07: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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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을 연다.

이 고검장은 변호인만 출석했던 지난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검장은 기소 후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고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고 밝혔고, 변호인도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심리에 본격 돌입한다.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긴급출금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사건의 최초 공익신고자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돼 별도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이 고검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지난 15일 첫 재판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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