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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논란 확산'조영곤 징계 제외' 형평성 지적…징계 확정시 불복 소송 가능성
특별취재팀  |  assembly@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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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11월 10일 (일) 2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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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내분에 대한 감찰을 통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키로 하자, 현직 특수부 검사가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44·사법연수원 32기)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김 검사는 "어느 누구도 국정원 수사팀이 여와 야,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수사와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닌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는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 앞에서 양심을 저버린 채 따르는 검사'가 있다면 '잘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가 됐으면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수사팀이 보고를 했지만 결재를 받지 않고 한 행위가 다른 사람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수사팀에 대한 징계 건의는 철회돼야 하고 오히려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서 "왜 윤 지청장에 대한 과도한 징계가 이뤄져야 하는지,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는 감봉 처분을 권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외압'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감찰을 '윤석열 지청장 찍어내기'라고 규정하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을 재차 거론하는 등 정치권으로도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윤 지청장이 수사에 적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며 "추가로 드러난 선거개입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이번 징계는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했다.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징계는 대검과 정부·여당이 윤 지청장을 찍어내고 감찰에 착수할 때부터 예상됐던 내용"이라며 "검찰은 일체의 '권력 하수인' 역할을 중단하고 특검 수사에 응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야당 측에서는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는 감찰 착수 시점부터 예정된 일이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 일각에선 윤 지청장의 보고 누락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해 징계가 불가피했던 만큼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전해졌다.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대검에서) 윤 지청장이 보고없이 수사를 진행한 절차적 문제가 더 중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 부분이 계속 문제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11일 국정원 수사를 둘러싸고 발생한 내분과 관련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시로 감찰에 착수한 지 3주만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감찰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권고하면 검찰총장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하더라도 윤 지청장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검찰의 내분 사태를 둘러싼 갈등과 파문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소식이 전해진 뒤로 윤 지청장은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지청장이 징계를 수용할 경우 논란이 잦아들 수도 있겠지만 수사팀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있다.

실제 창원지검 임모 검사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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