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안과 관련,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11일 김 원내대표는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맞는 부분이 없으며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만약 정부가 동의한다면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납부를 유예하면 그만큼 정부가 (이자수익을) 손해보는 것"이라며 "올해 받아내지 못한 세금의 이자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여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불법인 걸 알면서 동의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금납부 유예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