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재원 방식으로 거론되는 초과세수 납부유예와 관련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11일 박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매년 납부유예 조치를 해서 납부 기한 연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박 의장은 "법인세, 부가세, 유류세, 주세 등에 대해서도 징수를 유예해 올해 7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며 "지난 10월 약 3조7천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시분이 내년 1월 말로 납부 유예돼 있고, 11월 31일을 기한으로 한 소득세 중간 미납분 역시 내년 2월 말 납부로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내년으로 유예된 재원에 대해 당정 협의를 거쳐 방역지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그런데도 야당은 천박한 구호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며 "세금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것을 국민이 필요한 시기에 돌려주는 것을 막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