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약 19조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와 관련해 "세수오차율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기획재정부가) 갑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17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수석부본부장인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확인된 게 31조5000억원에서 무려 19조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그러면 세수 오차율이 15%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세수 예측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니고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서 마치 갑질을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고의성이 있냐'는 질문에 "기재부가 보여왔던 행태를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희가 철학적 베이스 없이 기재부를 향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얘기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이 시대는 큰 정부 시대다. 큰 정부에 맞는 옷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국가재정의 수호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큰 정부의 시대가 왔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계속해서 주문했는데 세수 예측이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냐"고 기재부를 직격했다.

특히 국가재정법에 따른 19조원의 초과세수를 지방교부금,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면 5조6000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설명하며 "방역지원금은 국민 1인당 20만원씩 하고,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을 빼면 (예산이) 8조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국회로 넘어와 있는 604조4000억원의 예산을 넘어설 순 없지만 기재부가 계속해서 그 입장(반대 입장)을 견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