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 군비경쟁이 우발적 확전 가능성을 높이므로 전통적 군비제한 외교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토비 달튼 핵정책프로그램 국장은 육군과 서강대 육군력연구소가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공동개최한 제7회 육군력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달튼 국장은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시대 : 분쟁과 안정성에 대한 함의' 주제의 영상 기조발표에서 "한반도 미사일 시대는 군비경쟁으로 특징지어진다"면서 "군비경쟁은 지도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 불가피한 것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남북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사일 군비제한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면 확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그의 발언 요지다.

달튼 국장은 그러나 남북간 군비경쟁이 계속될수록 양측은 다양한 새로운 미사일 능력을 더 갖추고 그에 따른 확전 위험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사일체계 자체가 사고로 인한 발사, 계획에 없던 발사, 통제에서 벗어난 실험 등 우발적 확전 요인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면서 "미사일로 신호를 보내거나 경고하는 것은 우발적 확전을 일으킬 수 있는 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유사시 북한은 즉응태세를 높이거나 위기 돌파 의지 과시, 보복 경고의 신호로 미사일 전력에 경보를 내릴 수 있는데, 한국은 이를 오판해 피해를 막고자 예방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달튼 국장은 "만일 (북한의) 미사일 경보가 공격을 위한 준비로 읽힌다면 이는 정말로 한국의 '킬체인' 작전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북한의 의도에 대한 오해로 우발적 확전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군사력이 북한과의 평화프로세스를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군비경쟁이 계속되는 한 두 목표의 동시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튼 국장은 "일방적 군비제한을 택하는 것이 무기 능력 강화보다 안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자체 군비제한은 군·방위산업은 물론 유권자들에게도 인기 없을 때가 많지만 안정성을 향상할 외교를 여는 입구가 있을 수 있기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우주력 발전,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육군본부 우주·과학기술정책과장 이준왕 대령의 '육군 우주력 발전방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광혁 박사의 '민간 우주기술을 활용한 육군 우주력 발전 방향' 등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우주는 지상·해상·공중·사이버를 아우르는 영역으로 합동성 발휘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육군은 국방부와 합참의 추진과제와 연계해 육군우주력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