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하루 확진 5천명시대와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국내 확진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계도기간 방역대책을 보면 전혀 현실감이 없다.

고작 꺼내든 카드가 사적모임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등 납득하기 어려운 영혼 없는(?) 대책에 국민들 대다수도 기막혀 하는 표정이다.

실제 수도권 식당 안에서 이 같은 인원제한은 예전부터 ‘수박 겉핥기’라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다.

실제 식당에서 6명제한은 바로 옆 테이블에 세 명씩 나눠서 식사하는 식이어서 인원제한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팩트(fact)다.

영업시간, 업종별 제한 등 가장 중요한 사람모이는 곳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관건인데 핵심은 빠지고 곁다리만 제시한 게 작금의 방역대책이다.

당국의 방역정책이 왜 이리 미진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소상공인 등이 먹고살 수 없는 지경에 영업시간, 업종별 제한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유가 있다. 서민경제가 죽어가는 마당에 더 이상 거리두기 강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속내엔 내년3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표밭을 의식한 정부의 나약한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고 소상공인이 절대 사수하고 있는 시간과 업종제한을 무조건 강화하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장사시간과 업종별 제한, 그리고 방역강화에 따른 법적 후속조치 등으로 방역안전을 도모하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강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강화를 위한 방역 규격의 마스크 착용, 법적 거리두기, 시간제에 따른 업종별 마감시간 강화 등 세밀한 방역대책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

하루 5천명 이상 확진되는 마당에 고작 인원제한 정책으로 방역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걸핏하면 계도기간을 이유 들어 반 박자 늦은 방역조치도  타이밍을 놓쳐 화를 불러왔던 터다.

이는 방역강화가 주는 소상공인의 반발을 우려한 당청의 목소리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허수아비 방역정책이 빚었던 결과다.

가장 중요한 방역정책은 국민안전 생명보호다. 그 다음이 먹고사는 민생이다. 이 둘의 시간차 공격이 삐끗하면 표도 잃고 국가운영도 붕괴된다는 사실이다.

최소한 서민경제도 생각하고, 현실적인 방역강화도 마련하는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그런 방안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한다면 이는 곧 정부가 무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런 묘안을 찾기 위해 국민과의 의견 소통 등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적인 방역대책과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게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