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립성 잃어" vs 野 "내로남불"

여야는 열린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당원으로 가입했던 것과 관련,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민철 의원은 "후보자는 국민의힘 당비까지 낸 적이 있다"며 "(당직인) 상임위원까지 하셔 놓고 다시 선관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명분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볼 때는 (문 후보자는) 이미 공정성과 중립성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단언했다.

양기대 의원도 "후보자께서는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의 추천으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됐고 사무총장도 한 바 있다"며 "후보자야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고 했다.

양 의원은 특히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런 전력이 있는 분이 온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또 공정성에 훼손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특정 정당, 국민의힘을 대리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간다는 확신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후보자가 선관위에 30여 년간 근무한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오히려 그동안 친여 인사를 중앙선관위에 주로 추천하지 않았냐고 역공에 나섰다.

강민국 의원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또 생각난다"며 "현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경우도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줄곧 이념 편향적이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반대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조해주 상임위원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문 후보자에 대해 편향이 어떻다 정치적 중립이 어떻다고 논하는 것 자체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정재 의원은 한발 나아가 현 선관위가 친여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편향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라는 문구에 민주당이 유추된다는 이유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위선, 무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단어가 될 수 있냐"며 "상당히 정치편향적이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자는 "앞으로 해석의 방향을 좀 더 새롭게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유권해석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김 의원의 질의 중 나온 선관위 유권해석과 관련해 팩트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시는 데 집중하라"며 반발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