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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민보다 정부가 빚지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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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1월 05일 (수) 09:56:52
수정 : 2022년 01월 05일 (수) 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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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는 정부가 빚을 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힘을 실었다.

5일 김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건전성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건전하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재정 당국이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묻는 말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금 거의 무너질 지경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며 "여야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해서 하면 가능하고, 소비쿠폰으로 지급되면 현장에서 쓰이기 때문에 경제선 순환 효과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1월 말에도 할 수 있다"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입장을 조금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기능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5월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내다봤다.

특히 "예산을 가지고 거의 부처를 통제하다시피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고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도 잘 조정이 안 된다"라며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예산실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예산을 국회에서 적절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과 배치해서 청와대가 마음대로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며 "청와대로 예산실이 이관돼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획재정부에 유능한 관료들이 대거 이동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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