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도발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제에 나섰지만 크게 떠든 것에 비해 나약한(?) 모습이다.

미사일 부품 과 소프트웨어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러시아인과 기업 등 일부 제재에 그친 것은 의외다.

미국정부는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도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동맹국들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맹국인 한국정부는 대북 제재에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정 권의 치적으로 내세웠던 종전선언을 의식해서인지 ‘꿀 먹은 벙어리’다.

두 달도 채 안 남은 차기 대통령 선거로 문재인 대통령도 답보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이해가나, 현 정권이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에 미국 정부 속이 좋을 수가 없다.

겉으론 웃는 척 해도 속으론 괘심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표정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

과거 역대 정권이 진보 든 보수 든 간에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을 우선하는 외교를 벌여왔지만, 문 정권 들어서는 편을 들지도 안 들지도 하는 애매한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런 분위기에 미국 정가도 한국보다는 일본을 선호하는 외교정책으로 돌아선 게 사실이다. 특히 혹여 모를 북한의 대남도발과 공산화 방어 가이드라인을 최후로 일본 데드라인에 맞출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바로 이런 상황들이 혹시 아닌 사실로 진행되고 있다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수 십년 쌓아왔던 한미동맹 관계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면서 북핵 관련 군사적 타격 명분을 찾은 후  적시에 타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구상되어 있을 것이란 추축이다.

전 세계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답지 않은 소심한 대북 제제에 “왜 저럴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허나 미국의 치밀한 대북 제제 명분과 한국정부에 대한 득실을 따져가며 결정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란 해석이 짙다.

천정부지 돈을 퍼부은 아프가니스탄 마냥 한국도 적대국 북한을 마냥 호의적으로 끼고(?) 든다면 미국은 반드시 한국에 대한 대남도발을 모른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지한 정치인들이 북한 도발을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막상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자신들 몸부터 사리느라 정신을 못 차릴 것이라는 점이다.

바이든 미국 정부의 인내정책을 잘 살펴야 한다. 한 줌 꺼리도 안 돼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미국이 무딘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명분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해득실의 최대 수를 찾아낼 때까지 선한(?)모습으로 민주주의 표본을 보이는 척 하지만, 결국엔 미국 이익 우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가차 없이 무력을 가할 것이란 점이다.

특히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 한국도 버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미국의 북 핵 제재 동참에도 마치 선한 양인 척 북한 제제를 '모르쇠'로 국정운영을 펼쳐간다면 훗날 그에 몇 십배 달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말기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소 귀에 경 읽기’라고는 하지만 여야 모두 5천만의 국민안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을 정치인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해서는 안 된다.

무력 도발의 대북재제는 인도적인 차원을 떠난 정당방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