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MB감세' 철회와 복지공약 살리기가 목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에 초점을 두고 예산심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세입에서 '부자감세' 철회는 물론 이른바 '대통령 관심 예산', '선거개입 의혹 예산' 등 문제사업 예산 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 방침은 한번도 변한 적 없다"며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재선인 최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체 심사 방향은.

▲ MB감세 철회를 통해 복지공약을 살려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사업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적자·국가채무 규모 축소,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살리기와 복지지출 재원 마련 대책 강구, 권력형 국가기관 예산 통제 강화, 일자리창출·내수확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지방세 감소분·지방비 부담에 대한 지방재정 보전을 5대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가장 증액이 시급한 부분은.

▲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 부문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율 11%로 인상, 무상급식예산 50% 국고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복지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하겠다.

--중점적으로 삭감할 부분은.

▲ 민생과 상관없는 정치적 논리로 편성된 예산, 특히 대통령 개인의 성향이 반영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겠다. 구체적으로는 개도국 새마을운동 확산·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조성 등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등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된 예산도 중점 삭감 대상이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감세 철회에 반대할텐데.

▲ 현재 경제 상황은 재벌 대기업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고, 내수는 부진해 서민생활은 피폐해져 있다. 감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후, 복지를 확대하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내수를 살려야만 경제를 침체에서 건져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준예산 편성 우려도 나온다.

▲ 예산안 연내처리 방침은 한번도 변한 적이 없고,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준예산의 'ㅈ'자 도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예산안 심사에 더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지방선거 앞두고 이른바 '쪽지예산'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 쪽지 예산은 없다. 오로지 서민 예산만 있을 뿐이다.

지방예산의 경우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 판단하겠다.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지역이 차별을 당하는 등의 불균형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