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른바 '박근혜표 공약' 이행과 서민·취약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예산심사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준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18대 국회 때인 2009년에도 예결위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체 예산심사 방향은.

▲ 첫째 대선공약을 비롯해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둘째로 예산증가율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농업예산과 지역 SOC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6만여 경로당에 매년 지원해 온 난방비·전기료·쌀값 등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담겨 있지 않은데, 이런 어르신·서민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꼭 반영하겠다.

--정부 예산안의 낭비적 요인은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 큰 규모에서 삭감할 여지는 크지 않다. 예산증가율이 4.6%인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아주 낭비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대폭 삭감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삭감한 범위에서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삭감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 성장률과 예산이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 잠재성장률이나 세계 성장률, 최근 2~3년 성장률 등을 기준으로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국제기구에서 전망하는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대략 3.5%에서 3.9% 사이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 성장률로 3.9%를 전망한 것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야당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강하게 요구할 텐데.

▲ 증세 얘기가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세원(稅源)을 최대한 확보해놓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연내 합의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그 합의가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국회는 타협의 현장이다.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일부는 타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준예산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데.

▲ 여야 지도부가 예산안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고 예결위도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인 만큼 준예산 우려는 잦아들 것으로 본다. 예결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할 때에도 '준예산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쪽지예산' 우려가 커질 수 있는데.

▲ 쪽지예산이란 각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정책질의 등에서 거론되지 않은 채 근거도 없이 반영되는 것이다. 정부 예산안 대비 증액했다고 해서 모두 '쪽지'로 몰아가선 안 된다. 가령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 같은 것은 '착한 쪽지'를 통해서라도 반영해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