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민대 감사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겸임 교수 임용 지원서상 학력·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비롯한 재산 관리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25일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연 뒤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김 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절차와 과정, 김 씨가 국민대 겸임 교수로 임용된 과정,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과정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민대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섰다.

특정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김 씨가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에 초중고 교사를 했다는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김 씨가 겸임교원 지원서 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국민대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원서의 학력 사항 기재란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고, 경력사항에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B대학 부교수(겸임)'이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B대학 시간강사,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산학겸임교원'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전임교원 임용 시에는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해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 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부적정이 드러났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 국민대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 논문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명을 포함해 위촉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 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는 만큼 국민대에 김 씨 임용지원서상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사실상 국민대에 김 씨의 지원서상 허위가 있는지 재검증하고,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임용 취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또 논문심사와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데 대해서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을 포함한 국민대의 법인 재산 관리가 부적정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대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했으며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데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