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중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와 관련, "1000만원은 과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조정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9일 박 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방역지원금은 어느 정도 액수가 적정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당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0만원을 주자고 하는 부분이 제일 적었다"며 "적정하지 않다,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전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우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700만원을 더 올려야 되는데, 단순하게 계산해서 (소상공인) 320만 대상으로 하면 21조를 올리자는 것"이라며 "충분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는 동의하고 단가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 입장과 수용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 규모를 정부안(300만원)보다 700만원 올린 1000만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야당은 금액을 높이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금액보다는 대상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자영업자가 550만명 정도 되는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330만이고, 프리랜서나 특고, 여행업 등 220만은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사각에 있는 대상을 넓히자는 것이고, 민주당이 (추경 규모를) 14조 갖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액도 올리고 지원 대상도 100% 하면 좋겠지만 재원이란 게 유한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당국의 고민도 있고 국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