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기관사 파업참가율 41.3%…파업 장기화 우려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11일 코레일의 화물열차 수송이 3일째 70% 가까이 감축 운행되면서 물류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

코레일이 노조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이 첫날 48%에서 둘째 날 38%, 셋째 날 37%로 운행을 점차 줄였기 때문이다.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법파업을 근절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노조는 코레일이 수서 발 KTX 법인 설립을 강행한 데 대해 법원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물류 운송 차질 현실화

시멘트 운송이 차질을 빚으며 관련 업계의 피해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화차 운행이 줄어든 여파로 시멘트 운송량 역시 평시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파업이 계속될 경우 당장 이번 주 후반부터는 피해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레미콘 업계와 건설업계 역시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운송 차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도권 물류의 중심인 경기도 의왕시 의왕컨테이너기지(의왕ICD)도 화물열차가 50% 정도 운행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부산항, 광양항, 오봉지구는 평시 57회에서 28회, 시멘트를 수송하는 동해·제천지구는 평시 56회에서 17회로 감축 운행한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 시멘트 철도 수송은 하루 평균 2만2천t에서 9천800여t으로 절반 이하를 밑돌았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강원도내 시멘트와 유연탄 등 물류 수송 차질에 따라 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져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KTX,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열차는 파업 첫날인 지난 9일 이후 정상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호 열차는 평시 대비 75%, 무궁화호는 68% 수준으로 각각 줄어 이들 열차 이용객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9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후 10일부터 누리로 운행을 전면 중단, 서민과 학생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누리로는 서울∼신창 등에 운행되는 출퇴근·통근 열차다.

현재 철도 운행의 핵심인 열차기관사들의 파업 참가율은 41.3%로 나타났다.

◇ 노조 반발…"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코레일의 10일 오전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 의결에 반발, 노조는 11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철도민영화 중단'을 요구했다.

또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철도파업지지 연대투쟁 결의대회'가, 야간에는 천안을 비롯한 전주, 순천, 목포역 등에서 촛불집회가 열린다.

이에 앞서 노조는 오후 1시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 이사회의 '수서 발 KTX 운영 주식회사 출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노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이날 오전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정치권에 철도 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 코레일의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 국토해양부의 수서 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중단 ▲ 국회 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 합법 파업에 대한 고소·직위해제 등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12일에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 사측 강경 대응…직위해제 6천748명, 업무복귀 610명

코레일은 노조의 철도 파업에 첫날부터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첫날 노조간부 194명을 부당노동행위와 무고죄 등으로 고소고발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 4천356명을 직위 해제한 데 이어 둘째 날 1천585명을, 셋째 날 807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파업참가로 직위가 해제된 노조원은 6천748명으로 늘었다.

파업 참가율은 32.9%이며 전체 조합원 수에서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필수지정인력을 제외하면 파업 참가율은 49.3%다.

코레일은 현재까지 610명이 업무에 복귀했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당부했다.

◇ 정부 불법 파업 근절 재확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재차 확인됐다. 이번 기회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법 파업을 근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코레일은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방만 경영 이유 중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또 "수서 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며 노조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파업은 결코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