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TV를 시청할 수 있는 모든 스마트기기에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논란.

17일 방통위는 KBS가 TV수신카드가 장착된 PC, 지상파 DMB,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노트북 PC, 통신 단말기 등에도 각각 4000원의 수신료를 물리는 내용의 ‘KBS 수신료 인상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혀.

이번 인상 방안이 승인되면 TV수신 기능이 있는 모든 단말기별로 각 4000원의 수신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TV수신카드가 장착된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동시에 사용할경우 매달 1만2000원을 KBS에 추가로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

KBS의 이같은 스마트기기 수신료부과 계획안은 TV시청 행태가 모바일,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옮겨가고 있는 융복합추세를 무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쇄도.

특히 모바일기기의 경우 소비자들이 이미 통신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V수신료부과는 이중부과라고 지적.

KBS는 이와함께 전기요금청구서에 TV수신료를 부과하는 원천징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신료를 앞으로 3년마다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방안도 방통위에 제출하고 나서 해도 너무한다는 비난여론이 들끓어.

방통위 김충식·양문석 상임위원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수신료를 TV수상기만이 아니라 태블릿PC, PC, 휴대폰과 같은 기기에도 물리게 해달라는 것은 ICT코리아를 먹칠하는 발상이고, 입법 근거도 없는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맹비난.

이들은 또 KBS가 자구 노력을 위해 600명의 인원 감축 안을 내 놓고도 160명의 퇴직 등으로 발생한 자연 감소뿐으로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질책.

시민단체들은 수신료 인상안도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스마트 기기에까지 수신료를 부과할 경우 일본처럼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맹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