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전격 연기한 것에 대해 "법무부 쪽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25일 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잇따라 출연해 "인수위가 명령할 수 있고, (법무부가) 항명한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 최근 논란이 되는 점령군 같은 모습, 불통으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날(24일) 인수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반대 의견을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무례하다'고 비판하며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연기했다.

박 의원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유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며 "인수위가 그런 이유로 보고를 거부할 필요나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나 지시에 항명한 게 아니다. 자꾸 항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인수위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인수위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훈령을 통해 법률 제도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법률위임의 원칙이라는 헌법상 큰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을 저희가 존속시킨다 하더라도 윤 당선인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존속시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저희 영역이 아니고 윤 당선인 쪽에서 돌아가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해도 저희가 저희 범죄를 은폐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