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화 조달을 위해 대북 제재의 약한 고리인 암호화폐 수입에 더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가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에릭 펜턴-보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가 주최한 북한의 해킹 활동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점점 더 기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펜턴-보크 조정관은 북한의 WMD 개발 능력이 기본적으로 노하우, 특수 장비와 물자, 자금 등 3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면서 "조달 네트워크의 기본은 자금이다. 북한은 새로운 불법적 수입 원천을 찾아내는 데 있어 '혁신자'"라고 지적했다.

펜턴-보크 조정관은 지난달 한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회사가 6억2천500만 달러의 암호화폐 해킹을 당한 배후에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있었다는 보도를 언급한 뒤 북한이 2017년 이후 불법적 사이버 활동 수입에 더욱 의존한다며 "북한 해커들은 정말로 능력이 있다"고 경고했다.

2017년은 북한의 잇단 WMD 시험에 맞서 미국이 주도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연이어 통과시키는 등 대대적인 대북 규제에 나선 해다.

팬턴-보크 조정관은 북한이 외교적 지위를 가진 무역 대리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한다며 현재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암호화폐에 대한 명문화한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결의안에 '사이버',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있다며 유엔 회원국이 해킹 보고를 주저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엔 제재위 패널은 최근 반기 보고서에서 회원국 사례를 취합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 사이버보안 기업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4억 달러(4천900억 원)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전한 바 있다.

팬턴-보크 조정관은 "현금이 없다면 북한의 WMD 프로그램은 극적으로 둔화할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해커가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가고 규제되지 않은 분야를 들여다본다며 암호화폐는 북한이 이해하고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쏟는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팬턴-보크 조정관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활동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협력할 방법을 찾아내고, 다른 나라들도 배울 수 있도록 이를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