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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朴의장 중재안대로 처리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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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4월 26일 (화) 10:17:28
수정 : 2022년 04월 26일 (화)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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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검찰개혁법은 의장 중재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26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17대 국회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 파동을 상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이어 "지난 2005년 김원기 국회의장 시절,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립학교법 중재안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거부하고, 이에 분개한 민주당(열린우리당)이 밤새 민주노동당과 협의해 더 강경한 개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통과시켰었다"며 "결과는 의장실 점거에 몇 달간 국회파행의 난리(였다)"고 전했다.

또한 "그때 합의안(중재안)으로 통과시켰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도)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합의된 중재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재안을 잘 되었다 평가한 맥락을 읽어야 한다"며 "합의안을 깬 미련한 상대를 왜 민주당과 문대통령이 따라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 파기를 기회로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처럼회를 위시한 당내 강경파에게 에둘러 자제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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