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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동참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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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4월 27일 (수) 09:33:42
수정 : 2022년 04월 27일 (수) 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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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준비와 관련, "소수정당이 이런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무력화 시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냐는 당 내의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27일 배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는 사실 소수정당인 정당 입장에서는 소수정당의 반론권을 사실은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는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시작 24시간 이후 재석 의원의 5분의 3의 찬성으로 끝낼 수 있으며, 민주당 171석과 친여 성향 무소속을 감안해도 정족수인 180석에 미치지 못해 정의당 6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종결 투표에 유보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다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고 한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검수완박법 처리 자체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미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니까 찬성(표)로 당연히 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수완박법과 차별금지법 처리를 연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차별금지법상 검찰개혁 문제를 전혀 연동시키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처음에 얘기했던 민주당 안에 문제가 많았던 상황에서 우리가 차별금지법과 연동하게 되면 부족한 문제 있는 안을 차별금지법과 바꿨다고 하는 비난을 훨씬 더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석가탄신일 마지막 사면권 행사 가능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특히 "정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 입장을 표해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서도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가석방이 된 상태이고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도 함께 사면하는 데 대해 "연동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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