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업인을 사면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박 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5월 8일(석가탄신일) 전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총수 10명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

박 수석부대표는 "같은 잣대로 적용될 때 법에 위엄이 생긴다. 일반 시민에 대한 잣대와 (재벌) 총수 등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일부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청원한 것과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총수의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에게 반복적으로 행사되는 대통령의 시혜적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전에는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수석부대표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대표되는 기업인 위주 경제단체는 매번 경제 위기론을 들며 뇌물, 횡령, 배임 등 중대 부패범죄를 저지른 주요 대기업 회장의 사면을 주장해왔다"며 "핑계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인데 수십 년째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가 오너 리스크"라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더라도 투명하지 않은 경영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