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도 하지 마시고 떠나가기 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2일 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질적인 공포권이나 거부권은 (검수완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이어 "법안에 대한 대통령 공포권이 있다.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집행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집행한다. 실질적인 공포권이나 거부권은 집행하는 행정부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오는 9일 임기가 끝나는 문 대통령이 3일 검수완박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검수완박법을 집행하는 주체는 10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가는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공포 또는 거부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법 상정·거부는) 윤석열 정부한테 맡기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좀 빠지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수완박법이 두 가지 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있다. 영장을 청구하려면 영장에 써야 할 내용이 있고, 수사가 전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지적하며 "고발은 제삼자가 대신 해주는 것, 변호사가 해주는 것이다. 특히 약자인 장애인, 노인 등의 경우엔 명백한 평등권 위배"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이의신청 가능하고, 누구는 못 하고 이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서리를 높혔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법 찬반을 국민투표로 묻자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로선 어렵다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국민들 다수가 피해를 입고 알려야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한다. 개정안 발의는 했는데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국회가 집단적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고치라고 한 것은 꼭 체크하고 상임위원회에 바꾸라고 해야 했다. 법 개정은 발의하고 늦으면 1년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