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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 견제 방안을 논의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방안 등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 '중국 억지해 대처' 공동성명 명기 가능성
한국 방문을 마치고 전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은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와 이날 오전 도쿄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은 올해 1월 화상 정상회담을 열고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으나 정식으로 대면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미일 정상회담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물론 중국의 행동을 공동으로 '억지해 대처한다'는 방침이 명기될 것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망했다.
현지 방송 NHK는 "동중국해 등에 진출하고 각국에 경제적 위압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일 양국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할 방침에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 검토 등 방위력 강화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을 지킨다는 '확대 억지'(확장 억제) 강화 문제를 놓고도 의견을 교환한다.
◇ IPEF 발족, 반도체 공급망 강화, 우주 협력도 의제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 안보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교도통신은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등 10개국 정도가 IPEF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 안보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반도체 분야에서 개발·생산·조달 체계의 강화를 중시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방안도 논의하고 공동성명에 담을 전망이다.
양국은 최첨단 반도체를 공동 연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양자컴퓨터나 인공지능(AI) 실용화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에서도 협력할 방침이다.
공동성명에는 경제 각료 협의체인 '2+2 회의' 조기 개최와 관련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 안보 문제도 의논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국제적인 움직임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미국에 LNG 증산이나 안정적 조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킨다는 계획도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인 달 착륙 계획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공동성명에는 또 향후 수십 년 동안 우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한다는 협정을 내년에 체결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핵·미사일 개발 한미일 대응…한일 관계 개선 문제도 논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에 대응해 미일 양국과 한미일 3개국이 협력해 나갈 방침을 확인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 시 일본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일 관계 개선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그 현안을 일반적으로 논의했고 일본 방문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미일이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삼자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로 악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연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