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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日방위비 증액 지지'에 "평화헌법 정신 견지해야"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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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5월 24일 (화) 15:49:50
수정 : 2022년 05월 24일 (화)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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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이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지지한 데 대해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다"며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맹인 미국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 방위비 증액 지지와 관련해 한국에 사전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선 "전반적인 지역 정세 등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지지했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 등을 위해 일본의 지역 내 역할 확대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방위력 강화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방위력 증강 움직임은 지역 내에서 우려도 불러일으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지지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개혁이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한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반성이 없는데 상임이사국을 맡는 것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나'라는 질문에는 "안보리 개혁과 별개로 일본에 대한 우리 입장은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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