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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차 추경안 대치…'36.4조' vs '47.2조+α'민주,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긴급경영자금 신규대출' 요구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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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5월 24일 (화) 16:44:05
수정 : 2022년 05월 24일 (화) 1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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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본격적인 담판을 벌였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24일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간 협의에서 정부·여당이 애초 마련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추경안에 민주당 측은 '47조2천억원+α'를 들고나왔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천억원) 등이 반영돼 있다. 여기에 더해 추가 예산 소요 반영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일단 합의안 도출까지 이르지 못하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날 열린 예결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액(6개 부처 26건) 및 증액(24개 부처 148건) 사업 검토와 국회 상임위에서 제안한 4조7천억원 규모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

심사 보류 사업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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