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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특위 6개월 공전 끝 '빈손' 종료활동기한 1차례 연장했지만 '헛바퀴'…언론개혁법 쟁점 그대로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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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5월 24일 (화) 18:43:03
수정 : 2022년 05월 25일 (수) 07: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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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출범했던 국회 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사실상 '빈손'으로 6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24일 미디어특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특위의 그간 논의 사항과 자문위원회 2개 분과(신뢰도 개선·거버넌스 개선)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 내용이 담겼다.

언론중재법(징벌적 손해배상제)·정보통신망법(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았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양 간사 간에 활동 결과보고서라고 하나 만들긴 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특별히 알맹이가 없다"며 "국회에서 6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이 특위처럼 부끄러운 활동을 한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특위 재구성을 제안할 예정인데 특위에 입법권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도 "특위가 만약 재구성된다면 각 상임위보다는 특위에 법안 발의권과 심의권을 부여해 더 효율적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물론 원샷으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미디어특위가 반년 이상을 활동하지 않았느냐"며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은 조금의 차이가 있어도 그 부분은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함께 발의하고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했다.

상임위와는 달리 특위에는 입법권이 없어 논의 자체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지난해 11월 출범했던 미디어특위는 활동 기한을 1차례 연장(올해 5월 29일까지)했으나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은 해소되지 않아 공전했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벤트'마저 겹치면서 번번이 회의가 순연되는 등 논의 자체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에서 특위를 재구성하더라도 '속도'보다는 '합의와 과정'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두현 의원은 "노자의 도덕경에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란 말이 있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크게 후다닥 하는 게 하니라 작은 생선을 삶듯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한쪽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입법 논의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접근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논의를 모아나가야 한다. 한쪽이 선이고 다른 쪽은 악이라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이는 언론중재법과 미디어 개선 입법 논의에서 생각해야 할 교훈"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특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논의에 한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교섭단체 간 의견대립이 심한 관계로 특위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하거나 논의를 발전시키기가 어려웠다"며 "그러나 국회 대립 상황에서 특위가 어쨌든 논의의 과정을 다시 복원시켰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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