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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대통령실은 정책중심""사람 추천·발탁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은 법무부로"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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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5월 25일 (수) 11:44:16
수정 : 2022년 05월 25일 (수) 1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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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 기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를 넘긴 데 대해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재 추천→세평→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에서 세평 수집과 검증의 상당 역할을 내각으로 이전해 다각도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검증 자료를 토대로 종합 자료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낙점이 이뤄지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장제원 의원도 당선인 비서실장 신분이던 지난 1일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하면서 기존 민정수석이 맡았던 업무 중 검증 업무는 경찰, 법무부 등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바탕으로 인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서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됐다는 게 야권의 지적이다. '국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문제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될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이라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도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 맡길 생각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로 법무부에 맡길 생각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우려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 "인사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고 좋은 분들을 모셔서 다같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마음은 언제나 같은 것"이라며 "인사 과정이 길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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