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16일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정부 여당이 꺼내는 대책은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다.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건가. 이명박 정부 때 실현된 법인세 인하도 투자 유인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때의 '규제 전봇대' 언급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톱 및 가시' 언급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며 "실패로 끝난 'MB 정책'의 시즌 2를 만들거나,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이 최근 대법관 후보 21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초유의 사태에 봉착했다"며 "한 장관이 대법관 추천과 검증 권한을 독식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아직 (정부 출범 초기) '허니문 시기'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과 상식이 남아있다면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가 이뤄지는 법치주의의 본령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