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제재 이행 등을 통한 북한 비핵화, 중국에 대응한 한미 경제 협력 강화 등을 한국에 대한 주요 외교 과제로 제시했다.

22일(현지시간) 국무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통합국가전략(ICS)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4월 25일 승인된 ICS는 향후 4년간 주한 미국대사관의 주요 업무 목표를 4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18쪽 분량의 이 문서에서 국무부는 주한미군과 협력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의 공동 노력을 통해 북한 위협을 줄이는 것을 주한 미국대사관의 우선적 목표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 및 핵심 파트너들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의 시행과 함께 평양과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제재 이행 없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추구와 (핵) 확산 활동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통한 비용 분담도 강조했다. 또 북한에 대한 집단 안보의 중요 요소로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이번 문서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목표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했다.

앞서 국무부는 4년 전 트럼프 정부에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FFVD와 북한·한반도 비핵화는 내용 면에서는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워싱턴 외교가는 보고 있다.

국무부는 한미 양국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상호 번영, 포용 성장, 포스트 팬더믹 경제 회복 등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의 두 번째 목표로 경제협력을 제시했다.

국무부는 이를 통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미국의 수출 및 투자를 위한 시장접근 개선,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 및 인적 유대 강화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무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은 수출통제 및 투자 모니터링 체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한국 대기업들은 반도체, 고성능 배터리, 희소 광물, 바이오 약품 등에 대한 회복력이 있고 안정된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경제협력 강화 목표에 차질이 있으면 "미국은 중국과 같이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의존이 강화될 것이고 주요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선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밖에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등 글로벌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 강화,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 확산을 포함해 법에 의한 지배를 위한 한미 양국간 협조 강화 등도 외교 목표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글로벌 도전 대응과 관련해서도 "공격적인 중국에 대응해 공유된 가치를 지키는 힘과 지역의 예(example)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일 3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