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권한조정 문제는 장기과제로…권성동에 "월요일까지 답변 달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취하·사개특위 등 쟁점…權 "수석 협상보고 판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격으로 군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 권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권한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며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해 왔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이 있고, 민생위기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원내 1당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협상을 가로막는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일정 부분 물러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당에 요구한 '합의 이행'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들은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맡되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여야 공히 지키지 않았다. 제대로 법안 개정이 안 됐다"며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박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의힘이 당장 이를 개선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22대 에서는 법사위를 누가 맡느냐로 국회가 파행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결국 법사위의 체게·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시간을 두고 개선할 장기과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는 전직 원내대표들의 약속이지만 (법사위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한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답을 주면 된다"고 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사위 권한 조정이 아닌, 지난 5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당시 권 원내대표가 약속한 사개특위 구성 등을 지키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여기에 권 원내대표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해달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양당이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여야 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면서 "월요일(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의장 단독 선출까지 고려한 것으로 아는데 입장을 다소 바꾼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애초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장 선출은 의장 선출대로 국회가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도 원 구성 협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차기 총선까지 민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을 짜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먼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권이 해야할 도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이미)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약속을 뒤늦게나마 이행한다고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뭔지 몰라서 (원구성 협상) 타결 여부 및 구체적인 것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보고 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