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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해경 '입장번복' 회견에 現 대통령실 관여"TF 첫 회의서 해경·국방부 측 보고 들어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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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6월 28일 (화) 18:09:06
수정 : 2022년 06월 28일 (화)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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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28일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방부 및 해경 관계자들에게 관련 보고를 청취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TF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2020년 당시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장을 번복한 판단의 기저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건가'라는 물음에는 "충분히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TF 소속 다른 의원 역시 "(대통령실이)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에 조율하고 관여한 것이 드러났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TF는 이와 함께 해경이 2020년 당시와 상황 변화가 아무 것도 없었음에도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경은 결과를 뒤집은 이유에 대해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를 들어 피살 공무원의 부유물, 구명조끼 등의 증거가 확보돼야 하는데, 이게 확보되지 않으니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에 대해서도 2년 전에는 청취하고 열람했지만, 지금은 이에 따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2년 전 SI 정보를 접했을 때는 피해자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그 이후 그 정보에 따르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단을 뒤집었다는 것으로, 이는 입장을 번복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결국 해경의 얘기는 '판단을 바꿀 이유는 없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TF는 또 "합참과 국방부의 경우 2년 전 정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해경이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해경의 입장 번복을) 어쩔 수 없이 존중한다고 발표하며 유감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TF는 다음날인 29일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논의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TF회의 모두발언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지나치게 정쟁화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윤석열 정부가 민생 챙기기가 아닌 정치보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구시대적 북풍몰이와 색깔론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갈등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황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왜 똑같은 SI 첩보인데도 시신이 소각됐다는 것은 철저하게 믿고 월북했다는 정황은 믿지 않는 것인가"라며 "북한은 월북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있어 한미 공동자산을 믿지 않고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첫 보고에는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보고됐다며 이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TF의 한 의원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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