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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분쟁 중재절차 종료…120일 이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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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6월 29일 (수) 10:31:53
수정 : 2022년 06월 29일 (수) 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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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29일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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