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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책위, 연금개혁 토론회…"정파 떠나 개혁 동참해야"당 정책위 산하 '연금특위' 신설 검토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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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6월 29일 (수) 19:12:21
수정 : 2022년 06월 29일 (수) 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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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화로 현행 연금체계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연금 체계 개혁을 주장했다.

29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는 국회에서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 5년간 혁신과 개혁은 실종돼 노동·연금·교육 등 부분의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를 통해 연금제도 개혁을 주문한 것에 집권여당이 화답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위 산하에 연금특위 신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2023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외 연금들에 대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선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욕먹기가 두려워 국가의 50년 미래를 훼손했다"라며 "우리 정치권도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파를 떠나 적극적으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당장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세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란 절망적인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는 정권 지지율과 선거 득실에만 매몰돼 연금개혁을 방치했다"라며 "여기에 더해 5년간 공무원을 12만9천명 증원한 결과 공무원·군인연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 부담액도 5년 새 1인당 736만원 급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발제에선 '더 내고 덜 받자'는 취지의 개혁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3%포인트 올린 12%를 제시하자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1.5%를 더 내고 직장인은 1.5%를 더 내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가입자 입장에선 보험료를 많이 내고 받는 것은 똑같게 되니 정치권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제안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재정 수지와 미래 재정 전망 등을 다룬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근거로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오 위원장은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시민들이 재정 계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만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연금 미래 재정에 대한 전망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분야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괄하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로 확장해야 한다"며 "세 가지 법정 연금을 종합해 계층별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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