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2.6.25 토 06:45
> 기획·특집 > 인물·포커스
이성보 "부패방지연구, 공공개혁에 활용""권익위 민생현장에 항상 관심…타기관이 구제못한 것 해결"
이근호 기자  |  geunholee@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14년 01월 19일 (일) 16:49:10
수정 : 2014년 01월 20일 (월) 11:08: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방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올해 다시 꺼내서 공공부문 개혁 같은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2년 인터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방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올해 다시 꺼내서 공공부문 개혁 같은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부패척결 의지를 밝혔다.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권익위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는 국민이 권익위를 더 많이 알고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끝으로 법관생활을 마친 뒤 2012년 12월 제4대 권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권익위원장으로 지난 1년간 권익위 업무를 지휘한 소감은.

▲권익위는 국민의 억울한 점이나 사회 병폐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등 소중한 일을 많이 하는데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안타깝다.

솔직히 판사 시절에는 저도 '검찰, 법원이 있는데 저런 기관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와서 권익위의 업무를 보니 '아 이래서 필요하구나'를 느꼈다. 권익위는 법원, 검찰, 경찰처럼 다른 기관이 구제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

--권익위 주요 기능인 부패방지는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부문 개혁과도 일치하는데 올해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기 전의 청렴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 시절에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방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있었던 걸로 안다.

그런 부분을 올해 다시 꺼내서 공공부문 개혁 같은데 맞는 아이디어가 있을지 생각해 볼 계획이다.

우선 크게 봐서는 재정이나 복지예산 누수를 포함한 각종 예산 누수 부분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한다. 또 고질적 부패가 만연한 원전 문제도 하나씩 꺼내서 제자리로 돌려보자는 생각이다.

--'공공갈등민원 조정팀' 신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일수록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은 없나.

▲좋은 생각이다. 다만 새만금 사건에서도 봤지만 모두 권익위 직원을 투입해 해결했다. 주민들이 나중에 발표한 성명을 보면 '권익위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중재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

여러 행정기관과 관련한 일처리 경험이 많기 때문에 (권익위 내부 인력만으로) 팀을 꾸려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저희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

--지난해 임신중에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다 과로로 숨진 고(故) 이신애 대위가 권익위 조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받았는데, 군 의문사 같은 부분에서도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국가가 신체검사를 통해 건장한 청년을 군대로 데려갔으면 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허약함을 발견하면 병역 의무를 지우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현역 근무자로 데려가 복무시켰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물론 의학적으로 따져서 100% 관철될 수 없는 사유도 있지만, 국가가 젊은이를 부모 품으로부터 떼 와서 관리하는 책임을 졌으면 결국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 우리 위원회의 지금까지 처리 방향도 그랬다.

--요즘 층간소음 문제도 많이 거론되는 데 이런 부분에서도 권익위의 역할이 있을 수 있나.

▲국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저희의 관심대상이다. 결국은 어느 부처에선가 관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저희는 국민의 일거수일투족과 민생의 현장에 항상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모든 민원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게 저희의 한계다. 특히 층간소음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문제라서 그것이 권익위 일이 되려면 국토교통부같은 행정기관과 연결이 돼야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연합>

이근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늘의 주요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