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1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공수처가 출범 1년 5개월 만에 지난 6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 작업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검찰·경찰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시스템 전용망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법무부·공수처 소관 2021년도 볍사위 결산심사 결과 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기존 형사 사법 기관들과 개별망을 통한 '외부 연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감사요구안에서 "지난 6월부터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시범운영 되고 있으나, 다른 기관과의 연계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소관 사건의 전산 관리나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이송 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건 관계인의 불편과 예산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