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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野, 양곡관리법 TV토론 해보자"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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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9월 27일 (화) 10:11:59
수정 : 2022년 09월 27일 (화) 1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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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립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어느 당이 농민과 국민의 삶에 진중하게 접근하는지 토론해보자"며 더불어민주당에 TV토론을 공식 요청했다.

27일 성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국민들이 쌀만 먹고 사는가. 다른 품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 배추, 마늘, 생강 등 잉여농산물 모두 다 국가가 의무 격리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날(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자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

성 의장은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인 45만톤(t)의 쌀 매입 조치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여 강행처리 하려고 하고 있다"며 "도대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농민을 그렇게 위한다면 양곡관리법을 문재인 정권에서 왜 처리 안 했느냐"고 반문하면서 "농정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2020년 흉년 시 시장에 10만톤의 쌀이 부족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정부 비축미 30만톤을 풀어 쌀값을 하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산물은 하늘의 일기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면서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의 나라이지 협동농장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민주당을 거듭 겨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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