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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임명되면서 새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약 5년간 재임한 문성현 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사퇴하면서 2개월째 공석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노동운동가 출신의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 및 의견 조율은 물론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 뛰어들어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기에 앞서 노동계에 몸담으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1980년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계에서 존재감이 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경사노위원장으로 김 위원장과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를 저울질한 끝에 그를 낙점한 것은 노동 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학자보다는 추진력과 과단성을 갖춘 정치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노동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 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 우리도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용되도록 노동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제도와 호봉제로 대표되는 현행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마련한 뒤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 개혁은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조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경사노위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개혁 과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위원장에게 비판적이라는 점은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총살감"이라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하는 등 '극우'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2019년 4월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문재인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네요.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 온 국민은 화병"이라고 적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노동계는 그가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 이처럼 반노동적인 언사를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김 위원장 임명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김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구속에 반대하는 '태극기 부대' 활동을 한 점 등을 언급하며 "오랫동안 노동계를 떠나 있었고, 최근에는 과도하게 보수 진영을 옹호했다"며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노총이 어렵게 이어온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그가 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에 "사회적 대화가 파국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사노위에 아예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한층 수위가 높은 논평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노조 혐오로 가득한 시각과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김문수 씨를 임명한 것은 그 속이 너무 뻔하다"며 "이번 인사는 지지율 20%대 대통령의 무능과 위기를 드러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