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7일 여야 의원들은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를 상대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데 대한 우려를 한 목소리로 쏟아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감장에 배추를 들고나와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샀는데 예전에 2천∼3천 원이던 게 9천원까지 올라서 걱정이 많다"며 "한은에 국민이 바라는 건 '인플레 파이터'다. 민생 물가를 정확히 알고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정부나 한은에서 물가 인상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데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심각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물가에 대해 '10월 정점설'을 얘기하지만 언제가 정점인가"라고 물으며 "왜 이렇게 한은이 안이하냐. 물가도 못 잡고 환율도 올리고 그래서 다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우리는 10월 정도를 정점으로 보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건 정점 시점보다도 5%대에서 얼마나 빨리 낮아질지다"라면서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1분기까지 빠르게 5% 밑으로 안 내려올 가능성도 크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 폭등 속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잇따라 내놨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급격한 추가 금리 인상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 금리를 계속 높이면 170만 명 이상 서민을 파산희생자로 만드는 거라 안 된다"며 "미국이 빅스텝(0.50%포인트 인상) 가는 걸 다 따라가냐. 물가는 물가대로, 외환은 외환대로 해야지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 건 금융지원을 받은 서민을 희생자로 만드는 정책의 폭거"라고 말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도 "12일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것처럼 말했는데 지금은 미국 금리 인상을 따라가야 한다는 데만 너무 매몰되면 다른 우를 범할 수 있는 점도 명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5% 이상 계속되면 이를 잡지 않으면 서민들이 더 많은 고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5% 이상 유지되는 한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 같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는 방법을 달리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대부 역경매 사이트'를 띄워놓고 한은 총재를 상대로 질의하던 중 "이런 종류의 절박함은 한국은행에도, 금감원의 자료에도 없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금융지원을 받아 빚으로 버텨온 저소득 가구가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저소득 가구 부담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정도로 표현하는 게 정말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압박, 공포를 제대로 반영한 표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환율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거론되는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든지 (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했을 때 불안정한 환율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크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통화스와프가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이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는 독립성이 유지돼야 하는 한은 총재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너무 빈번히 회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병도 의원은 "기존 한은 총재와 활동을 비교하니 이주열 전 총재는 2018년부터 3년 반 동안 경제부총리와 7번 회동했는데 총재님은 취임 5개월 만에 7번 만났다"며 "만날 수는 있지만, 금융시장 점검을 갖고 7번이나 만난 건 너무 자주 아닌가. '남대문 출장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며 "청문회에서 말했지만, 한은의 역할이 금리와 통화정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