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논의와 관련,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자료를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오는 20일까지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그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그는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1주택자의 혼란은 이미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종부세 대상이 된 분들의 억울함은 분명히 덜어드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10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새 정부 들어서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해서 종부세 특별공제와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현재 60%에서 70%로 올리면서 추가 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올해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