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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해설] 누구든 대장동 관련 검찰조사 받아야
특별취재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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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10월 20일 (목) 09:48:57
수정 : 2022년 10월 21일 (금) 0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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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실체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자들의 비리, 이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누구든 간에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검찰조사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죄 없는 이를 무조건 가둔다고 편드는 민주당의 태도가 볼썽스럽다.

작금은 검찰이 막무가내로 범죄로 내몰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정치탄압이라고 방탄국회로로 막아서 불발된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정말 아이러니다.

문재인 정권시절엔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문정권의 정치보복 수사라고 끊임없이 항의하던 것을 외면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자신들의 검찰조사에 반기를 든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정치적 수사와 일반범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대장동 사건 연루자에 정치인이 끼어 있다고 범죄자체를 정치수사 또는 정치탄압이라고 한다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솔직히 대장동 사건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그만큼 국민 대다수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서다.

그런데도 검찰조사에 정치탄압을 앞세워 법위에 올라타는 제1야당 모습은 거대 야당의 횡포다.

이런 잣대로 법위에 '국회 특권'으로 군림한다면 대한민국 법질서는 있으나마나다.

검찰조사를 국회 방패막이로 막고, 범죄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다. 이는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표를 줘서 선출된 의원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태도다.

얼마나 의혹이 있으면 구속된 자의 증거 장소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나선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하던 말던 조금도 개의치 않고 수사에 임하는 게 정상이다.

뭔가 의혹스런 부분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을 방패막이로 막고 나섰겠는가. 이러니 더더욱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 일부 비자금이 누구든 간에 관련되어 있다면 검찰조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 것이 민주주의 질서다.

이 대표만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흑백논리를 가려야 한다. 이런 태도가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에게 보여준 DJ 정신 아닌가.

작금의 민주당이 그동안 ‘DJ-노무현’ 정신을 감성 팔이 해 왔다면, 이제는 두 거인이 강조했던 청백리 모습도 뒤따라야 한다.

앞에선 깨끗한 정치 부르짖으면서 뒤에선 사익에 눈 먼 행동을 한다면 민주당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범죄를 방탄국회로 막으면 언젠가는 거꾸로 겪는 악순환이 이어질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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