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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개 공공기관, 정원 6천735명 감축내달 말 인력 감축 포함 '공공기관 혁신계획' 확정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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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10월 24일 (월) 11:43:03
수정 : 2022년 10월 24일 (월) 11: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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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을 6천700명 넘게 줄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각 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정원 6천734.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소수점 단위 인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실제 감축 대상에는 시설관리·환경미화·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 맡겨 정원 14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 기능'을 맡은 15명을 선별해 정원을 줄이기로 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을 포함해 9.5명을 정원에서 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 지원 상담 인력도 상당수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상담 인력 정원 28명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곳은 국토교통부로, 감축 정원이 총 2천6명으로 집계됐다.

이외 산업통상자원부(1천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위직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축소하기로 했는데, 실제 혁신계획에서는 하위직 중심 인력 조정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계획은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이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기재부는 오는 11월 말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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