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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尹정부 개편 추진' 지방교육교부금 실태 감사 착수정부, 유·초·중등 교부금 일부 고등·평생교육 사용 추진…교육청 반발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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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11월 03일 (목) 09:22:47
수정 : 2022년 11월 03일 (목) 09: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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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교육부가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회복지4과는 지난달 31일부터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갔다.

실지감사는 이달 25일까지 20영업일간 진행된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교부와 관련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잘못 교부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감사로 풀이된다.

윤 정부는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국세는 늘어난 반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고등·평생교육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들고 있다. 이를 두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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