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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 6배…지원금 줄자 분배 악화상위 20% 소득 6.5% 늘 때 하위 20%는 4.5% 증가 그쳐
금융팀  |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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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12월 01일 (목) 12:07:29
수정 : 2022년 12월 01일 (목) 1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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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위 20% 계층(5분위)이 하위 20% 계층(1분위)보다 소득을 6배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진정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자 분배 지표가 악화한 것이다.

1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천669만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6.3% 증가한 수치다.

1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1천232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는 동안 5분위는 7천339만원으로 6.5%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공적이전지출을 뺀 개념이다. 여기에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불균형을 고르게 만들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을 비교해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6배를 기록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96배라는 의미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지난 1년간 0.11배 포인트 확대됐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본 5분위 배율은 11.52배였다. 이 역시 1년 전보다 0.15배 포인트 벌어졌다.

여기서 시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쉽게 말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다. 시장소득에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을 추가하면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5분위 배율이 커졌다는 것은 시장소득이든 처분가능소득이든 모두 분배의 악화를 의미한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같은 기간 6.62배에서 6.92배로 0.30배 포인트 올라갔다. 은퇴 연령층에서 분배의 악화는 전체 평균(0.11배 포인트)보다 심각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도 유사한 방향이었다.

지난해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5로 2020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1에서 0.333으로 0.002포인트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5.1%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줄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상대적 빈곤율 측면에선 개선 기미가 감지된 것이다.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13.6%로 전년대비 동일하고, 여성은 16.6%로 전년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저소득층 관련 지원금이 다소 줄어드는 대신 소상공인 지원이 늘면서 분배 지표가 다소 악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에는 12조2천억원 상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8조6천억원 집행됐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는 같은 기간 3조4천억원에서 11조5천억원으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최진규 복지경제과장은 "정부는 현재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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