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이나 평화의 파괴와 침략 등으로 제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제에 사이버 안보를 추가하자고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안했다.

14일(현지시간)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개혁 관련 공개토의에서 안보리의 의제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안보리는 국제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이나 사태에 대한 조정방법을 권고하고, 강제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유엔 헌장은 77년 전인 1945년에 채택됐기 때문에 국제 분쟁의 개념에 해킹 등 사이버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대규모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나서서 대응에 나선 적은 없다.

황 대사는 "특정 유엔 회원국은 다른 국가의 시설 파괴나 정보 탈취,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안보리도 사이버 안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대사는 일부 유엔 회원국들이 추진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수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 대사는 "단순히 상임이사국의 수만 늘리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되고, 안보리에 참여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기회를 앗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