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내달 예정된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에 대한 중국 정부의 행동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현지시간) 볼턴 전 보좌관은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미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놓는 것이 부적절해 보일 수 있지만, 북한의 위협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국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내달 5~6일 중국을 방문,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해 11월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 성격인 이번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선 대만 문제를 포함해 양국간 외교·안보 현안이 두루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정책 결정으로 인도태평양의 군사 안보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중 회담에 있어 북한 문제를 강조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론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했고, 이후 다소 물러서기는 했지만 그의 제안에 보수층을 중심으로 대중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본격 거론되고 있는 핵무장론을 이 같은 정세 변화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한일 관계 역시 북핵 문제를 고리로 개선되는 조짐을 보인다면서 "항상 어려운 문제였던 한일의 공조 및 한미일 삼각공조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방위비 2배 증액 및 반격 능력 선언도 거론, "북한의 위협으로 중국이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대 군사 강국으로 부상할 조짐"이라면서 "일본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하면 중국이 사정권에 들며, 이는 북한 역시 정확히 알고 있는 일"이라고도 지목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은 오랜 시간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묵인해 왔다"며 "이번 회담은 이를 뒤바꿀 좋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성과없는 6자회담 중재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간과한 것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관계가 '순망치한'이라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이제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에 그다지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을 두고 중국 역시 동일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미국은 자체 한반도 핵 정책을 망쳤을 뿐 아니라 중국의 산적한 위협 역시 놓쳤다"며 "북핵 문제를 다루는 중국의 태도는 세계 패권을 노려 군사력을 확장하는 움직임과 함께 몸을 숨기고 때를 노리는 '도광양회'의 오랜 외교관행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핵 포기를 성취하는 유일하게 평화로운 방법은 중국이 말로만 옹호해온 정책을 실질적으로 채택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선한 의도를 증명하려면 그간 북핵과 관련해 입에 달아온 달콤한 말을 실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