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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는 시작,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기다려올해는 운송서비스 위주 오를 듯…기타 공공요금 감안시 물가 부담↑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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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1월 29일 (일) 08:34:48
수정 : 2023년 01월 29일 (일) 0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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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데 이어 올해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고유가로 교통비가 10% 가까이 상승, 199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비 외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의 인상이 예고된 지역도 있어 국민 체감물가 상승 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작년 교통비 상승률 10% 육박…외환위기 이후 최고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교통비는 1년 전보다 9.7% 올라 외환위기 여파가 지속된 1998년(1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는 승용차 구입비 등 운송장비 항목, 기름값 등 개인운송장비 운영 항목, 버스·지하철·택시·항공요금 등 운송서비스 항목으로 구성된다.

작년에는 유가 상승으로 이중 개인운송장비 운영 항목이 15.9% 올라 교통비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개인운송장비 연료·윤활유가 20.4% 상승했는데, 고유가 영향으로 보인다.

운송장비는 3.6%, 운송서비스는 2.2% 각각 올라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올해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개인운송장비 운영 항목은 작년만큼은 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작년 2%대에 그쳤던 운송서비스 항목 물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작년 고유가로 커졌던 교통비 부담이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셈이다.

◇ 전국 대부분 시도서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서민 부담↑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올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은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4월 인상을 목표로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 인상 폭은 300∼400원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 1천200원, 지하철 1천250원이다.

인상이 확정되면 4월부터는 버스 1천500∼1천600원, 지하철 1천550∼1천650원으로 오르게 된다.

택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이미 확정됐다. 기본거리도 현재의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오른다.

상징성이 높은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그동안 억누른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인천은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하철·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과 울산도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고, 부산과 전남, 대구 등 다른 시도 동향을 지켜보며 인상 검토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택시 요금은 대구가 이달부터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기본요금을 올렸고, 대전도 3천300원 기본요금을 상반기 중 인상한다.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제주 등은 택시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나 올해 중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 상·하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도 인상 전망…체감물가 고공행진 우려

대중교통 요금 이외에 다른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이후 지자체가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상당수 시도에서 예정돼있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이미 조례에서 중기 계획을 확정해 인상이 불가피한 시도가 여러 군데다.

서울은 올해부터 1톤(t)당 480원이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단가를 100원 올렸다.

인천, 울산, 대전, 세종 등도 올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이 있다.

경기, 전남, 강원, 충북 등은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경기, 전남, 강원처럼 도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지역이 있는 광역지자체도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감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수도료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들이 각종 상품·서비스 판매 가격을 올리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물가 부담은 당분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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