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평화적인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이 이례적으로 공동 답변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31일(현지시간) 오전 유엔 군축회의 한국 대표인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속행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답변권을 행사한다"면서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북한에 요구했다.

유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이다. 65개 회원국이 참가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안보와 신뢰 구축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다.

이번 답변권 행사는 핵 개발 등이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권리 행사이며 향후 위협이 끊이지 않는 한 핵 증강을 지속하겠다는 지난 26일 북한 측 군축회의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진 것이다.

군축회의에서는 개별 국가 대표가 현안을 두고 각자 답변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날처럼 공동 답변권을 행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표는 "북한은 지난해에만 8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거듭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도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며 한반도와 주변의 평화·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지는 분명하다"면서 "(북한이 위협이라고 하는) 한·미·일 훈련은 국제법에 따라 수행되는 방어적 조치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책무가 반영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지난주 이 회의장에서 반복해서 거론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데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것이 안보와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위협에도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담대한 구상'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미국과 일본이 공동 답변서에 담은 것은 작년 9월 미국 유엔본부에서 3국 외교부 장관 회담 당시 두 나라가 우리 정부의 구상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탄탄한 공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측은 한·미·일 3국이 함께 내놓은 제안을 전면 거부했다.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이른바 공동 답변으로 나온 (한·미·일의) 도발적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핵전력은 우리의 영토와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자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주 참사관은 "우리가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 같은 건 없고, 이런 걸 목적으로 한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핵무기가 있는 한, 그리고 미국과 그 속국(vassal forces)이 반북 행위를 중단하길 거부하는 한 우리는 핵전력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아무리 우리의 합법적 방어권을 빼앗으려 해도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한국 정부를 지목한 뒤 "우리를 주적으로 삼아 무모한 군사력 증강과 각종 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의 경우 스텔스기와 같은 200여개의 전술 자산을 동원한 것으로,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 수백여 곳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에 위협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남한의 행동이 진짜 위협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참사관은 일본을 향해서는 "일본 헌법이 정규군 보유를 금지하는데도 지속해서 역내 '군사 공룡'이 되기 위한 디딤돌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일본과 함께 군사 공조에 나선 미국에는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자국 주도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