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두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환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합의가 과거 사례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안이라는 미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국·미국·일본 3개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응해 군사협력 등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분쟁의 사실상 해결을 알렸다"며 "이는 한일관계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미국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 석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회의론자들 사이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었다고 지적한다"며 "한일 사이 획기적인 타개책들이 새 지도자들 집권 후 허무하게 무산되는 일이 너무나도 잦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거부했던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같은 이전 사례와 달리, 이번 해법은 현 지도자들 이후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이번 해법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첫번째 이유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양국간 긴밀한 관계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위험을 감수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발언하고, 일본도 이에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하며 호응한 데에 주목했다.

차 석좌는 두번째로 이번 해법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몇달간 수차례에 걸쳐 미국 당국자들이 이번 합의(해법)에서 빠질 것을 요청받았다"고 전하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최고위층은 (한일간) 화해를 열망하며 3국간 관여를 통해 정치적 맥락을 만들기는 했지만, 직접적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의 중재 역할이 없다는 것은, 한일 내부의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성공과 관련해 양측에 책임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관론의 마지막 요소로 차 석좌는 "타이밍"을 꼽으며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모두 임기 초반"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 모두 이번 해법을 계속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다만 "한일 관계의 앞에 화창한 날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구성하기로 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관련해 "징후는 좋지만, 후속조치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상 기금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될 터이지만, 정치적인 실행 가능성은 최소한의 일본 기업 참여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차 석좌는 "합의가 마련되면 한미일은 3자 의제를 가속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같은 생각을 지닌 동맹과 파트너십의 역내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은 3국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의 한미연합사령부와 도쿄의 방위성에 연락장교를 두는 등 정보 공유를 심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현존하는 양자간 협력장치들을 묶어 핵 계획을 포함, 확장억제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3자 정책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만해협에서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외교적 측면에서 일본과 미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지원을 위한 노력에 한국을 더 전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며 "인프라, 기후 등 쿼드(Quad) 사업영역의 개별 요소에 참여하도록 초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