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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양곡관리법 '평행선'金 의장 주재로 회동… "의무매입 안 돼" vs "23일 반드시 처리"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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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년 03월 20일 (월) 18:45:15
수정 : 2023년 03월 20일 (월) 1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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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 쟁점 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20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1시간 가량 회동, 중재를 시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다시 한번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면서도 "다만 의무 매입이 있는 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이미 국민 앞에서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일단 처리의 시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변"이라며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 폭 5~8%'로 조정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보류했다. 김 의장은 추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을 정부·여당이 반대하자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 폭 5~8%'로 조정해 정부 재량권을 넓히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양당이 모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안에는 부정적 국민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양당 지도부 입장도 안 정해졌고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 "다만, 국민 여론 자체가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반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정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의원정수를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리기가 쉽겠느냐. 50명이나 증원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회동 시작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장은 회동 전 모두 발언에서 양곡관리법 외에도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거론하면서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최소화하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로서 성공한다는 말을 새겨듣고 있다"며 "저희가 숫자가 적으니까 관용과 자제를 베풀 힘이 없는데 민주당이 우리 말을 귀 기울여주고 정책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귀 기울여 주고 숙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도 결국은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국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일정상회담 관련 대통령 사과 및 관련자 문책,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이른바 '쌍특검' 도입 등을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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